임대인 정보 조회, 전세사기 예방위해 임차인이 꼭 해야할 일!(임대인동의필요X)

전세계약 전 필수, 이제는 임대인 정보 조회 직접 확인하세요!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25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확대 시행은 임차인의 계약 전 판단을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임대인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근저당 설정은 되어 있지 않은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된 적은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 임대인 정보 조회란 무엇인가?
• 임대인 정보 조회가 중요한 이유?
• 임대인 정보 조회로는 어떤 것들을 확인 할 수 있나요?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의 한계점은?
• 임대인 정보 조회와 전월세 신고제의 연계
• 임대인 정보 조회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
• 임대인 정보 조회를 활용한 안전한 전세 계약 팁
• 임대인 정보 조회 관련 자주 묻는 질문(QnA)

✅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 임대인 정보 조회, 비대면 조회부터 공인중개사 활용까지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 정보 조회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예비 임차인 단계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 방문 신청
•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한 임대인 정보 조회 비대면 신청도 가능
  
  

2. 계약 당일 임대인 만남 시

•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 정보를 직접 조회
•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임대인 정보 조회를 하여 임차인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음
  
  

임대인 정보 조회 결과는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안내되며, 앱 신청 시에는 앱 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7일 이내에 결과가 제공됩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란 무엇인가?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개요

 

2025년 5월 27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보증 이력과 주택 보유 현황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후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임대인 정보조회를 임대인 동의 절차 없이 전세 계약 전부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가 중요한 이유?

🟥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위험 차단

 

전세 사기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임차인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다주택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임대인의 신뢰도를 미리 확인하는 일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 임대인 보유 주택 수별 전세금반환보증 사고율(출처: 국토교통부)

임대인 보유 주택 수	보증 사고율 (2024년 기준)
1~2채	4%
3~10채	18%
11~30채	35%
31~50채	50%
50채 이상	62.5%

 

표에서 보시다시피, 임대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보증 사고 발생 위험이 훨씬 높아 임차인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처럼 임대인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로는 어떤 것들을 확인 할 수 있나요?

🟥 조회 가능한 구체 정보 항목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임차인은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가입 불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이 정보는 모두 HUG가 보유한 공식 보증 데이터에 기반하여 제공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정보 조회는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의 한계점은?

🟥 조회 제한과 남용 방지 장치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 신청인당 월 3회 조회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정보 조회 방지
• 임대인에게 조회 사실 문자 통지하여 알 권리 보장
• 계약 의사 확인 절차(공인중개사 확인서, RTMS 시스템 활용 등) 도입

이러한 장치는 임대인 정보 조회가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되더라도 남용되지 않고,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인 ‘찔러보기’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와 전월세 신고제의 연계

🟥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정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대상
•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 신고 시 임대인에 과태료 부과(2만~최대 30만원, 허위 신고는 100만원 이하)
• 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계약조건 등 상세 정보 포함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되며, 임대인 정보 조회와 함께 활용하면 계약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

🟥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정보 공개의 필요성

현재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임차인에게만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와 단체는 임차인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 역시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명도 소송 이력 등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임대인 정보 조회 공개로 임대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점, 그리고 일부 비주택 임대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를 활용한 안전한 전세 계약 팁

🟥 임차인 필독!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임대인 보유 주택 수 확인
- 다주택자는 보증금 반환 사고 위험이 높으니 반드시 조회하세요.

2.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보증 가입 주택인지 확인해 안전한 보증을 확보하세요.

3. 최근 대위변제 발생 이력 조회
-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과거 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꼭 체크하세요.

4. 안심전세 앱 활용
6월 23일부터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임대인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5. 공인중개사와 계약 의사 확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꼭 받으세요.

 

 

✅ 임대인 정보 조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nA)

🤔 임대인 정보 조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대인 정보 조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차 계약 확인서를 발급받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24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 정보 조회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비대면 신청 방식은 특히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나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한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대인 정보 조회를 하면 임대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유 중인 주택 수
•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 가입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이 정보들은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대위변제 이력이 많은 경우, 신중한 계약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임대인 정보 조회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인 1인당 월 3회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매물 선택 시 사전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조회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계약 전 단계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입자 스스로 임대인의 주택 보유 상황이나 전세보증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보다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는 전월세 신고제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임대인 정보 조회’는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전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와 함께 운영됨으로써 세입자가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