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자, 신고방법, 과태료 (2025년 6월 부터 시행)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2025년 6월부터 꼭 알아야 할 변화는?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할 때 이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가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누구나 쉽게 가능한 신고 방법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기준?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신고 예외 대상도 있어요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왜 신고가 필요할까요?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궁금증 정리 QnA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누구나 쉽게 가능한 신고 방법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신고 방법	접수 경로	비고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계약서 지참 후 방문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할 수도 있고, 한 명만 단독으로 진행해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기관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확인 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완료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와 동시에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이제는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면서 단순히 계약서만 쓰고 끝내면 안 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정부의 통계 작성을 위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전세 사기와 불법 임대를 막고, 무엇보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계약 정보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게 됨으로써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확실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세종시, 경기도 일부, 광역시 등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이 제도는 이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국 어디에서든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금액을 넘기면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기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자율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내용을 명확히 남기고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단순 권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을 넘겼지만 자진신고한 경우
•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이 소액일 경우
•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입원, 재난 등)

실제 부과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초 시행 초기에는 일부 계도 기간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제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신고 예외 대상도 있어요

 ‼️ 모든 임대차 계약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특수 주거 형태
•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 (예: 부모-자녀 간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소액 계약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자발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왜 신고가 필요할까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 세입자 권리 보호!

 

정부가 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를 시행한 가장 큰 이유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 실거래가 정보가 공개되면서 과도한 전·월세 상승 억제 효과
• 임대차 계약이 등록되기 때문에 계약서 분실 등으로 인한 분쟁 예방
•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 방지에 실질적인 역할

특히 주택 보증금이 큰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은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설계하며, 전월세 신고 정보를 토대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계약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돼 정부정책 혜택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 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 공적 문서로서 법적 근거 역할

세입자뿐만 아니라 임대인 입장에서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계약을 명확히 남기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궁금증 정리 QnA

🤔 계약서를 쓴 지 30일이 지났어요. 지금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으니 자진 신고로 감면 사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빠르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안 하겠다고 해요. 임차인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해도 되나요?

: 네. 임차인 단독으로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별도의 제도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긴 하지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자체가 의무화된 행위입니다. 기존 제도와 함께 진행됩니다.

🤔 월세 29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는 단순히 행정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차 시장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만큼, 그 계약 내용을 제대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것도 이제는 필수입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두시고 꼭 필요한 때에는 정확히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