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지원사업) 총정리

 

소상공인은 사업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폐업을 결정해야 할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폐업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 점포 정리, 채무 문제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막막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재정적 부담까지 더해지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폐업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받기 목차

사업개요

사업세부내용1_사업정리컨설팅

사업세부내용2_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세부내용3_폐업 법률자문

사업세부내용4_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문의처

 

사업 개요

● 사업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 목적:

   -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재기를 지원
   -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각종 비용·행정 절차 지원
● 지원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5년 1월 ~ 12월
   (예산 및 사업별 지원 현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 총 44,250건 내외
  - 총 예산 1,332억 원(133,200백만 원)
● 지원 내용: 
  - 폐업 신고 등 행정 절차 지원
  - 점포 철거 비용 지원
  - 법률·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사업세부내용1_사업정리컨설팅

 ■  지원 대상(신청 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②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해야 함

 ■   지원 규모: 총 12,000건 내외

 ■   지원 내용
      전문 컨설턴트가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아래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 예정자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관련 정보 제공
	세무	폐업 시 세무 신고 안내, 절세 방안 컨설팅, 세금 신고 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안내
기폐업자	세무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개인 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직업 탐색 및 유망 직군 연계 지원

 

※유의사항
    ▶ 폐업(예정)자가 유사 업종에 대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없음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는 부동산 컨설팅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 취업자는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 불가

 

■  제출 서류 안내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 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기폐업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발급 사실증명원     (개업일~탈퇴일 확인) 제출 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지원절차

 

 

사업세부내용2_점포 철거비 지원

■ 신청 자격
신청자는 사업 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요건 충족>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의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이어야 함
※  점포철거 요건 충족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을 운영했으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지원 규모 및 내용
- 지원 규모: 총 30,000건 내외
- 지원 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400만 원 한도 (부가세 지원 제외)

※지원 조건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 비용(전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만 지급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자가 철거(직접 철거) 시 지원 불가
아래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절차

 

■ 제출 서류

 

사업세부내용3_폐업 법률자문

■  신청 자

  사업 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 기폐업자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ㅁ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ㅁ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지원 규모

   총 1,500건 내외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법률 관련 상담 지원

    ▶ 지원 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 변호사 매칭 및 상담 지원

    ▶ 지원 범위

              법률 자문 제공 (임대차 계약 문제, 채무 상담 등)

              법령 해석 및 행정 서비스 안내

              법률 서류 작성 대행

 

    ▶  지원 절차

             ① 온라인 접수 → 신청자가 법률 자문 요청 접수
             ② 법무법인 연계 → 공단이 신청 내용을 검토 후 법무법인에 연계
             ③ 변호사 상담 진행 → 변호사 방문 상담 또는 서면 법률 자문 제공

 

 

■  제출서류

 

■ 지원절차

 

 

사업세부내용4_채무조정 신청지원

■   신청 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②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일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해야 함

   ▶ 배우자도 신청 가능 (채무조정 지원 한정)

•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신청 가능 (단, 해당 폐업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한함)

 

■   지원 규모

   총 750건 내외 지원

 

 

■    지원 내용

  채무·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법률 지원

구분	지원 내용
공적 채무조정	- 상환 불가자 대상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 비용 포함
사적 채무조정	-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 대상 워크아웃 상담 - 이자율·원금 조정을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 작성 지원

 

■   제출서류

 

■   지원절차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 가능 분야

•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 시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접수

 

 

■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 최초 신청 시에만 지원 분야 선택 가능 (추후 변경 불가)

  ▶ 점포철거비 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직접) 철거한 경우 지원 불가

  ▶ 폐업 법률자문

• 폐업 관련 법률 상담만 지원 (개인 민사 문제(이혼, 증여 등)는 지원 제외)

  ▶ 채무조정 신청 지원
    ① 사업 관련 성실 채무만 지원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향락 관련 채무는 제외)
    ②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신청 가능 (단, 혼인관계 유지 중인 경우에 한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③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을 통해서만 지원 가능 (개별 변호사를 통한 진행 시 지원 제외)

 

 ▶  공통 유의사항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기간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로 문의하시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폐업을 결정하고 마무리하는 과정도 소상공인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폐업 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절차, 점포 철거, 법률 상담, 채무 문제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막막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폐업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폐업을 하셨다면, 해당 지원을 적극 활용하셔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기를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